로그인 | 회원가입 | 기사제보 | 즐겨찾기 추가
전체 정치/사회/경제 지방행정/의회/전국 법원/검찰/법무 경찰/소방/교정 연예/방송 서울권축제현장 전국축제현장 기업/건설 피플/칼럼 인터뷰 협회/단체/지역 영상뉴스 커뮤니티
법원/검찰/법무
ㆍ전체기사
기사제보
광고문의

가장많이 본 기사
새 배너
새 배너
새 배너
새 배너
새 배너
새 배너
이메일 프린트 퍼가기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윤창호법' 18일 시행, 음주사망사고 최대 무기징역
2018-12-18 오후 2:36:03 관광축제방송 mail seoulmaeil@daum.net

    '윤창호법' 18일 시행, 음주사망사고 최대 무기징역




    <사회이슈> 김봉근 기자/ '윤창호법'이 12월18일부터 시행에 들어 갔다. 이제 음주 사망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치사상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른바 윤창호 법)이 시행된 것이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18일부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크게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된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자에게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도록 했다.


    이 법에 따르면 특히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아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이밖에도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하는 조항과 음주운전 면허 정지·취소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내년 6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음주운전 면허 정지 수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이 된다.


    ‘윤창호법’은 윤창호(22)씨가 해운대에서 음주 상태로 박 모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여 45일 만에 숨진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 * <자매지통합보도> 본 기사는 본사 자매지 <종합일간>서울매일 / 서울의정신문TV / 한국의정신문TV / 서울매일신문TV / 한국여성신문 / 한국연예스포츠신문TV / 한국감찰일보 / 서울여성신문TV / 대한변호사신문 / 한국매일방송TV / 환경뉴스119 / 강북투데이 등에도 통합 보도 됩니다.


    *서울매일신문TV  www.seoulmaeil.com   *한국여성신문  www.womank.net  
    *서울여성신문TV  www.seoulw.net   *한국매일방송TV  www.hankookmaeil.com  
    *한국연예스포츠신문TV www.koreaes.com   *환경뉴스119  www.newsgreen119.com    
    *한국의정신문TV  www.hankook3.com    *한국감찰일보  www.hankook2.com
    *서울의정신문TV  www.seoulm.net   *서울연예스포츠신문TV  www.seoules.com





    <저작권자©관광축제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8-12-18 14:36 송고
    '윤창호법' 18일 시행, 음주사망사고 최대 무기징역
    최근기사
    새 배너
    새 배너
    새 배너
    새 배너
    회사소개 | 광고/제휴 안내 | 이용약관 | 홈페이지 유지보수 신청

    관광축제방송
    www.관광축제방송.com

    www.seoules.com   www.seoulw.net   www.womank.net  
    www.hankook2.com   www.hankook3.com   www.seoulmaeil.com  
    본사최초창립 2000년5월1일/ ㈜한국감찰일보사
    *긴급제보 현장취재 010-4814-3557 편집본부 010-5757-3034

    발행인.편집인 겸 대표이사 김봉근
    대표이사사장 겸 총괄취재본부장 이승준
    고충처리인 이승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진종수
    신문등록번호 서울아-04492호 (2017.04.24. 등록)

    *☏서울발행본사/편집기획본부: 서울 강북구 도봉로 150 창림빌딩 4F-5F
    *보도자료 송부: seoulmaeil@daum.net
    *긴급기사제보/광고직라인 010-4814-3557 010-5757-3034
    *☏서울발행본사대표전화 (02)946-0003 편집국 직통 (02)981-0004

    서울매일신문TV. 서울여성신문TV. 한국여성신문TV. 서울연예스포츠신문TV.
    서울의정신문TV. 한국의정신문TV. 한국매일방송TV.

    www.hankook2.com   www.seoulw.net   www.hankook3.com  
    www.seoulm.com   www.hankookmaeil.com   www.seoules.com  
    www.seoulmaeil.com   www.womank.net  

    * COPYRIGHTⓒ 관광축제방송 / 서울연예스포츠신문TV / 서울여성신문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