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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건법률칼럼연재(1)-성범죄사건 상담이야기
2019-04-12 오후 9:08:20 관광축제방송 mail seoulmaeil@daum.net



    <알림> 본사는 LK법률사무소 이동건 변호사의 형사 법률에 관한 칼럼을 향후 약 50회 정도  집중 연재 합니다.  네티즌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 

    <기획연재/ (1)>


    “성범죄사건 상담이야기”


    #S1. INTRO


    성범죄 변호사 업무를 하기 전부터 형사법에 관하여 많은 관심이 있기도 하였거니와, 평소 지켜보건대 민사소송과는 달리 형사 사법 분야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경찰이나 검사에 대응하여 수사절차나 공판절차에 임할 수밖에 없는 법률적 지식이 다소 부족한 일반인인 피의자나 피고인의 입장이 매우 안타까웠다. 무엇보다 절실히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되어 형사사건의 수많은 고객을 만나고 사건 진행을 하고 있다.
     
    성범죄 변호사가 볼 때 성범죄는 형법상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 다른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상 공중밀집장소추행, 카메라이용등촬영죄 등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보통 일반적인 형사사건 중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폭행이나 상해, 사기 등인데,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있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이러한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 사건화되기 힘들 수 있다. 그런데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직접적인 물적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당사자(피해자, 가해자)의 진술과 주장을 바탕으로 수사, 재판 등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고객과 상담하여 억울하다는 취지의 사건 내용을 파악한 것과는 달리 추후에 실제 피해자 측 진술은 범행의 정도와 방법, 유형력의 행사수준 등의 면에서 이와 상당히 다른 점을 발견하여 매우 곤혹스러운 경우가 흔히 있는데, 이는 위의 직접적인 물적증거가 없는 성범죄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S2. 성범죄 변호사가 본 강간사건의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차이?


    가장 쉽게 들 수 있는 사례가 성범죄 중 강간죄다. 강간은 소위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만무하죠.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밀폐된 공간에서 있는 경우 위와 같은 범죄가 일어나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목격자가 있다거나 CCTV 등 직접적인 물적증거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성범죄 변호사도 쉽지 않은 사건이다.
     
    예를 들어 모텔 내 객실에서 강간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하면, 모텔 내부 객실을 촬영한 CCTV영상이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성범죄 변호사가 증거를 만들어 낼 수는 없다. 또한 모텔 객실을 향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복도 CCTV영상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는 강간장면이 촬영된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증거로 활용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피해자나 가해자 측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적인 증거로서 그 능력을 인정받을 수는 있을 뿐이다.


    #S3. 강간당했어요! 한마디에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위에서 보듯, 직접적인 물적증거가 없는 성범죄사건의 경우 결국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는 성범죄 변호사도 재판부의 판사도 다르지 않다. 한편, 피해자의 최초 참고인 조사 때부터 행하여온 피해 사실에 대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을 수 있고 이와 더불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증거들(ex: 사건 전후 가해자측과의 문자나 카카오톡대화내용, 피해자와 가해자의 행동패턴, 피해자측의 정신적 육체적 상해 등에 관한 병원진료 등 피해사실)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자료들이 보태어진다면 실제 성범죄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가해자 측에서 범행에 대하여 부인한다 하더라도 유죄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S4. 성범죄 유무죄의 판단, 검사도 재판부도 신중해


    진술이나 간접증거에 의존하여 유무죄를 판단하는 만큼 성범죄 변호사도 재판부로서도 신중히 판결할 수 밖에 없고 쉽게 예단하지 못하는 만큼, 만약 가해자와 피해자가 특정 관계(예를 들면 헤어진 연인관계)가 있는 경우에 강간 사건이 일어난 경우 형법상 강간죄의 법정형보다 크게 감경한 판결을 내리기도 한다. 이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도 그 말만 믿고 쉽게 사실관계를 확정 짓거나 예단하여 변호할 수 없음은 판사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개인적으로도 매우 조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S5. 성범죄사건, “누구의 이야기가 더 믿을만한가?” 의 문제


    불분명하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케 하여야 -(청주지방법원 2016. 5. 18. 선고 2016고정3 판결)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반면, 위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보건대 강간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판사로 하여금 갖게 하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누구의 진술이 진실인지 여부에 대해 판가름 할 수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이다.
     
    “형사사건 그 중에서도 성범죄는 결국 '스토리싸움'”


    따라서 강간 등 성범죄사건이 있는 경우 성범죄 변호사와의 빠른 상담을 통해 피해자 측이든 가해자 측이든, 국선이든 사선이든 반드시 성범죄 변호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고, 결코 성범죄 변호사 없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님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범죄 변호사 선임을 함에 있어 일반적인 형사사건과는 사건 진행의 양상이나 그 특성상 성범죄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동건/LK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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